3대 특검 사건 9건 공소기각…법원, 수사 범위 엄격히 판단

지난해 출범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9건이 전부 또는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를 발견했더라도, 그 사건이 본류 의혹과 합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기각 사례 9건 중 6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 사건, 3건은 내란 특검 사건이었다.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 혐의, 김예성씨의 일부 횡령,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이 대표적이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과거 특검 수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한 바 있지만, 최근에는 범행 시기와 종류, 인적 관련성,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본류 사건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