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2차 특검 수사 확대에 증언 확보 난항
내란 특검 증언 확보 난항, 후속 특검 수사로 재판 공소 유지 흔들려 홍장원 전 차장 등 핵심 증언자 변화 속 재판 영향과 쟁점 확인
내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특검팀이 후속 특검의 수사 확대 때문에 재판용 증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앞선 내란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협조적이었던 현역 군인들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관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특검 측은 이들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다른 수사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며 입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핵심 참고인으로 꼽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2차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주요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후속 수사로 인해 공소 유지에 부담이 커졌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