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의 기소유예 결정 놓고 외압 의혹 제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서울서부지검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소유예 결정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수사팀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 했는데 누가 이를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가능성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제약사 관련 임상시험 승인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봤고, 대가성 후원금 약속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불기소 의견을 냈고, 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직접적인 금전 수수나 당사자 간 연락이 확인되지 않아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관련 사건의 1심 판단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