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 고위직 책임론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 선거관리위 투표용지 부족 책임과 진상규명 촉구 수사·국정조사·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선거 공정성 논란을 키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며, 사안에 따라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일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또한 김 총리는 선관위의 도의적·관리적 책임을 언급하며 고위직 사퇴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나 특검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선거 여부와 참정권 침해 구제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