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 도중 음주운전한 여성에 무죄

법원이 준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이 가해 남성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운전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해당 상황을 긴급 피난으로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벌어졌다. 피해 여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약 10여 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당시 외진 숙소 환경과 새벽 시간대라는 점을 고려해 다른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성에게 음주운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해 남성은 별도로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