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선관위, 이럴 거면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비판, 선관위 책임 논란과 제도개선 압박 국정조사·수사 협조 입장까지 핵심 쟁점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리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법원 보전 명령 전에 이미 폐기된 점을 거론하며 선관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관위 해체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김 총리는 잠실의 참정권 침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과 시민을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모욕한 행위를 민주 질서 침해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야 국정조사 논의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