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 방안 검토

청와대는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과 은퇴 후 지방 이주자의 세 부담 완화 등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세 강화 방식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를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을 미루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출구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보유세는 주거복지와 조세 형평성, 사회적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 공급 확대와 전월세 대책, 대출 규제 점검 등도 함께 검토하며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