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비거주 과세 논란…보유세 개편에 학계 비판

한국재정학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보유세·거래세 강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을 논의했다. 참석한 재정학자들은 이번 개편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해 세 부담을 키우는 방향이라며, 정책 목적이 소득 재분배인지 부동산 안정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공제를 달리하는 방식이 공정 과세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유 공제 축소가 전·월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임차인 주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계는 세금 강화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급 확대와 자산 전반에 대한 과세 체계 논의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