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검찰개혁 논쟁 확산…보완수사권 둘러싼 공방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의 과거 입장 변화를 언급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제도 개편의 큰 틀은 이미 마무리됐지만, 청와대와 범여권 인사들은 세부 쟁점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논쟁은 대통령이 SNS에 조국혁신당과 검찰개혁 주장자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뒤 본격화됐다. 대통령실은 혁신당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바꿔왔다고 반박했고, 혁신당은 과거 발언은 예외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여권 안에서는 이런 공방이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정치권 인사와 전문가들은 이미 수사·기소 분리 개편이 끝난 만큼, 과거 발언을 둘러싼 감정싸움보다 후속 제도 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