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양 등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평택·고양·용산 등 개발 규제가 완화됩니다 관보 고시 후 효력 발생, 도로·건축 사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확인하세요

국방부가 2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10배 규모를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경기 평택, 고양, 서울 용산, 강원 고성·속초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적용된다. 해제 대상에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양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부지, 용산어린이정원 인근이 포함됐다. 강원 고성·속초 일대의 고도제한 구역도 풀리며, 서울 마포·은평과 고양, 세종 일부 비행안전구역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도로와 기반시설 건설, 건축물 신·증축 등 지역 개발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설명했다. 일부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