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00억원대 법인세 소송 2심에서도 승소

구글코리아가 150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7일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과세당국이 2020년 구글코리아에 1399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됐다. 당국은 구글코리아가 20162018년 국내 광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구글 싱가포르 법인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는데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와 해외 법인 간 계약상 지급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글 측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지방세 관련 일부 청구는 법리상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했다. 최근 넷플릭스와 메타 등 다국적 기업을 둘러싼 법인세 분쟁에서도 과세당국이 잇따라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