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에 반박 입장 전달

정부가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해 공식 반박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24일 주미 한국대사관이 전날 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상세 입장문을 법사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입장문에서 한국의 규제 입법과 집행 원칙,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등을 설명했다. 또 쿠팡에 대한 다부처 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 조치가 적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고, 백악관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했다고 보고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과 누락된 내용의 추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