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토론회서 임대주택 비율·규제 완화 놓고 공방

국토교통부가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전문가와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비아파트 공급 개선, 지자체와의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건설업계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과 정부 로드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지적했다. 또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래된 층수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과, 준공업지역이나 미개발 택지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반면 시민사회 측은 공공주택의 임대 비중 확대와 주택도시기금 확충,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금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