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수사 피해자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실수사 상황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피해 진실 규명에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찰이 핵심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보완수사로 사건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 권한 남용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