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배임죄 정비 신속 추진…대장동 재판 영향 주목

법무부가 배임죄를 빠르게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불명확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 또는 요건 명확화와 같은 정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을 다듬는 안과 이를 대체할 특별법을 만드는 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배임죄가 사라지거나 내용이 크게 바뀌면,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 혐의가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에도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정 장관은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검 파견 검사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