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경찰 재수사 착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지난해 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이어서, 경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재수사에서는 청탁의 대가가 오갔는지와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 등으로부터 후원금 약속을 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를 유예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물증이 없더라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송치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뒷받침할 단서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