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공적자금 정부 부담분, 내년 예산으로 모두 상환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을 내년 예산으로 모두 상환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7조9226억원이 편성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남은 채무를 전액 갚게 되며, 기금은 내년 말 공식 청산될 예정이다. 이번 상환 대상은 2001년 이미 완납된 IMF 구제금융 차입금이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사 지원과 부실채권 매입 등에 들어간 공적자금 관련 부채다. 정부는 2002년 정한 분담 원칙에 따라 재정과 금융권이 상환 부담을 나눠 왔으며, 재정 부담분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정리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15조712억원이었고, 올해 7조1486억원을 상환한 뒤 남은 금액도 내년에 모두 갚게 된다. 정부는 이번 상환 완료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