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본격화…8일 첫 공개 토론회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첫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이다. 그동안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활용돼 왔지만, 학생 수 감소로 현행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에 연동된 구조가 재정 운용을 경직시킨다고 보고,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 물가 등을 반영한 새 산식 도입이나 교부율 조정을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초과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