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과 개입 사이…대통령의 당내 발언을 둘러싼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 문제를 SNS에서 언급한 뒤, 이를 두고 당무개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청년 정치 참여와 선거 공영제에 대한 원칙적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기탁금 부담이 청년 후보들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제도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야당은 특정 정당 선거에 대한 개입이라며 비판했고, 대통령은 당원으로서의 정당 활동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대통령의 주요 당무 개입 금지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재임 중에도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기사에서는 법적 위반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의 즉각적인 SNS 반응이 당내외 갈등을 키우고 협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