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내정자, 부동산 세제 개편 국회 지적 수용 가능성 시사
부동산 세제 개편, 실거주자 우대와 공정성 기준을 재조정 국회 지적 수용 가능성까지 짚어 정책 변화 흐름을 확인하세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 합리적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 기조는 유지하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낮추는 방안보다 시장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가 관련 수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그는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우대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또한 그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고,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처 간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현안간담회 신설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