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않기로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언급하며 입장을 재반박하자,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또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대법관 인선 절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장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청와대는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묻는 방식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사유가 공문에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