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 1심 판결에 항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비상계엄 1심 징역 25년 후 항소 내란 가담 혐의 유죄와 공소기각 쟁점, 판결 배경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고, 특검 구형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청탁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