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발언 논란과 표현의 자유 공방

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징계 사례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해당 발언이 혐오와 조롱을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은 배재고가 경기 도중 특정 구호를 외친 학생들에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뒤 확산됐다. 이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학계와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며,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공윤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의 언행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