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단…명태균 진술 일부 신빙성 인정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오 시장이 명태균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명씨의 진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송금 기록, 오 시장 측 인사들과 명씨 사이의 연락 정황 등을 종합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명씨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본 것은 아니며, 일부 표현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이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됐고, 이 비용 2100만원이 김씨에 의해 대납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공표용 여론조사라도 지지도를 알리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정치 비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5건과 추가로 지급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오 시장의 의뢰나 대가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