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실효성 논란…현장 지원 한계 지적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의 인기를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교사를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교권 침해 사안은 교육지원청 산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리되지만, 절차가 사후 대응 중심이라 현장 대응 속도가 늦고 세부 실행 기준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학생과의 분리, 학부모 민원 대응, 피해 교원 회복 지원 등에서도 구체적인 인력과 예산, 운영 기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권 침해, 민원, 학교폭력 대응이 각기 다른 조직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교사가 위기 상황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