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대통령에 사의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속 파장 민주당 검찰개혁 입법과 연결된 배경과 향후 정국을 빠르게 짚어보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뒤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지도부 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당은 성범죄 등 일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별도 절차를 두는 방안을 포함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당 지도부는 검찰 개혁 입법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하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