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 언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며, 이 흐름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주가, 기업 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호황이 실제라고 진단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소비 회복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 등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호황의 과실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흘러들 경우 성장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며,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