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그린벨트·군 시설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일 KBS뉴스에 출연해 지하철 인근 부지와 국가가 보유한 군 시설 등을 포함해 가능한 범위에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조만간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재경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나왔다. 개편안에는 1주택자 중 시가 20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세 부담 조정에 대해 과거보다 세금이 낮았던 부분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