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 하원 쿠팡 관련 보고서에 유감 표명
외교부 쿠팡 보고서 유감, 한국 규제는 적법·비차별 원칙 강조 한미 소통으로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세요
외교부가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부당하게 규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계속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 법사위는 최근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쿠팡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규제와 조사 방식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담겼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미 양측과 소통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논의가 한미 간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