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 개최…여당 참석자 없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한동훈 의원이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법안 통과 전 쟁점을 빠르게 확인하고, 사법·수사 체계 변화까지 살펴보세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사전에 초청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한 의원은 민주당과 법무부가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이 범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도 제도 폐지가 사법·수사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