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권력 비대화 보완 필요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의결을 계기로,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법적 근거도 삭제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2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시작됐다면서도, 경찰 수사권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공정성과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추가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