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기금은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됐으며, 전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초대형 재정 장치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청년, 지방, 교육,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하고, 경기 변동이나 세수 감소에 대비하는 재정 완충 역할도 맡긴다는 구상이다. 일부 재원은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향후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쌓아둘 계획이다. 다만 기금의 운용 범위가 넓고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일부 계획을 바꿀 수 있어, 재정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사실상 별도의 일반회계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한도와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