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개월 연장안, 법사위 여당 주도로 통과
특검법 개정안, 수사 인력·기간 확대와 감사 방해 추가 윤석열 의혹 수사 향방을 바꿀 핵심 내용, 지금 확인하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특검 파견 인력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수사 기간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방부를 파견 요청 기관에 추가하고, 공소유지를 맡을 특별수사관 지정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도 새로 들어갔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가운데, 여야는 특검 운영 기간과 규모를 두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