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시 제조업 생산 증가·농수산업 감소 전망
CPTPP 가입 효과, GDP 0.38%p↑·제조업 생산 확대 전망 농수산업 피해 우려 속 보완대책이 핵심, 가입 논의 주목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8%포인트 높아지고 제조업 생산은 15년 동안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농수산임업 생산은 15년간 매년 평균 852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는 검역과 비관세 장벽 완화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분석은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했으며,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개됐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계와 피해 보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