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보고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규제 논란 제기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와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과도했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집행과 온라인플랫폼법 등도 문제 삼았다. 특히 쿠팡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한국 정부가 사업을 위축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반영한 일방적 내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정부는 국적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