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한 주택 공급, 전국적으로 아직 미미

정부가 폐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주거용 전환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폐교 4008곳 가운데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 사례는 사실상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처럼 입지가 좋은 폐교도 많지만, 교육용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 수용성도 낮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현행 활용 사례는 교육·문화·복지 시설이 대부분이며, 주거 기능은 교직원 관사나 특정 대상 시설에 그쳤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폐교와 미사용 학교 용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착공까지 이어진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기사에서는 소규모 부지의 한계, 지역 수요와의 불일치, 행정 절차 장기화가 주요 걸림돌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