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 통과

서울시 버스 무임승차 논란, 70세 이상 교통복지 확대와 재정 부담 찬반 쟁점과 예산 규모를 확인하고 정책 영향까지 짚어보세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70세 이상 서울 주민의 버스 무임승차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례안은 고령층의 이동 편의와 교통복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찬성 측은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이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버스까지 확대하면 대중교통 재정 악화와 혼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의회는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