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완화,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정·청이 기금 신설 방향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재원 마련과 법적 근거를 위한 후속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초과세수는 정산과 채무 상환 등 법정 지출에 우선 투입돼야 해, 올해 안에 기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