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은 집값을 직접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분야의 세제 제도가 과도하게 왜곡돼 있다며, 공정 과세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정상화가 결과적으로 투기 억제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또한 실거주 1주택이라도 고가 주택에는 추가 보유 부담을 둘 필요가 있는지 시청자에게 질문하며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