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대응에 내년 6조1000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혼인, 출산, 양육 지원에 6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8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세액공제 중심이던 일부 지원을 현금 지원으로 바꾸고 제도를 통합·확대하는 방향이다. 내년 1월부터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평생 한 차례 100만원이 지급된다. 출산 지원도 강화돼 첫째는 10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지방 우대지역 거주자는 추가 지원이 더해지며, 기존 부모급여는 폐지된다. 아동수당은 지급액과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현재 월 10만12만원 수준인 지원은 내년부터 20만30만원으로 오르고, 01세 자녀를 가정에서 돌볼 경우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수당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또 출생 시점부터 장기 적립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새로 도입된다.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방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이 달라진다. 청년 대상 저축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요건을 완화해 만 19세34세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며, 정부 매칭 비율도 일부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