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조금, 12년 새 77배 증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보조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12년 사이 77배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형 발전사업자에 대한 연간 정산금이 2013년 587억 원에서 2025년 4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누적 보조금은 28조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행 보조금 중심 정책만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보고, 송전망과 저장설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민간 전력구매계약(PPA) 규제 완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 도입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가 송전 인프라 부족과 가격 변동성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2030년 발전설비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훨씬 빠른 보급 속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