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성장엔진, 초광역 단위로 설계해야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지역 균형성장 정책인 ‘5극3특’에 맞춰 산업지형을 다시 짜는 작업에 들어갔다. 산업통상부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포럼을 열어 각 지역의 핵심 산업과 성장 잠재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일 광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5극3특 권역이 자립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한 뒤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기술, 인프라, 규제 특례 등을 묶은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은 기존처럼 시도별로 산업을 나열하고 분산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초광역권 단위의 설계와 운영, 교통·정주 여건 개선, 성과관리 기준의 전환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