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판사 징계 절차 진행 예정

대법원이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국감에서는 지 부장판사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배경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개별 사건이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대법원장도 특정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들에게 술값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추가로 2024년 9월의 같은 장소 술자리도 확인했지만, 해당 부분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대법원은 두 차례의 술 접대 의혹을 모두 징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