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회 이관에 우려 제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정부의 국회 넘기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헌절 전 법 개정 압박과 여당 내 반발까지 핵심 쟁점을 확인하세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발표를 두고, 정부가 논의를 국회로 넘겼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으로 전면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됐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시간 끌기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헌절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북 정읍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시행령 정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정이 늦어지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정부 입장에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