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 검토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허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가 위축되자 지난 5월 무주택자의 매수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루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만 현행 유예는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하고 계약 갱신은 허용하지 않아, 권 의장은 내년 이후 매매를 계획한 경우 신청이 막힐 수 있고 임차인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비판에 대한 반박도 함께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