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문서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번 요청은 정당화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해석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으로 대법관 인선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공석 해소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