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EU 역외보조금 의혹 해소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검토를 통과해 추가 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5일, 한수원과 팀코리아에 대한 예비검토를 마쳤으며 심층 조사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한수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수주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수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입찰도 FSR 도입 이전에 시작됐다고 설명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약 26조원 규모로 알려진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둘러싼 법적·규제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판단이 국제 규범과 EU 제도를 충실히 지켰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