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에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지연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을 정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제도는 국제유가 충격이 국내 물가로 빠르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도입됐다. 17일 기준 브렌트유와 WTI 선물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을 유지했고, 두바이유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7주 연속 하락한 뒤에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국제유가 상승분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다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시장가격 왜곡과 수요 절감 유인 약화,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더 오르기 전에 가격 정상화와 취약계층 직접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