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정부 일자리 보조금 8100만원 넘게 수령
기본소득당 정부 고용지원금 수령 논란, 8118만원 지원 내역 공개 청년·취약계층 채용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배경을 확인하세요
기본소득당이 청년 고용과 취약계층 채용,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정부 고용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총 8118만7550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창당 준비 단계부터 신청해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박기홍씨와 문미정 전 당대표 권한대행도 일부 지원 대상 근로자 명단에 포함됐다.
가장 많이 받은 항목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4080만원이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은 252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1518만7550원이었다. 노동부는 정당도 업종 분류와 고용 인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소득당이 과거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판해 온 만큼, 정치권에서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수령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