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집 증거 기준, 판례로 형성돼 예측 어려워

수사기관과 법조계에서 위법 수집 증거의 판단 기준이 법 조문보다 판례를 통해 형성돼 왔다며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수집의 적법성 여부가 사건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일부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인정된 방식이 재판 단계에서 위법으로 판단되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진술까지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위법 수집 증거의 범위를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수사 기준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